체납자 명단 불이익 해소 및 신용회복
2023년 8월부터 연간 500만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1년 이상 체납한 국내 가입자의 연체정보를 연 4회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분기별로. 이에 따라 체납자 명단이 등록되면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행이나 사용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렵다고 한다.
체납으로 인해 체납자 명단에 등재된 경우 기본 입출금 서비스 외 신용거래는 물론, 후불교통카드 이용도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물론 대출금이나 카드대금 등도 제때에 갚지 못해 경제적 위험에 처해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법원이 감독·관리하는 공공부채조정이기 때문에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면제가 가능하다.
어떤 분들은 그 과정이 번거로울 것이라는 생각에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추가 대출을 받거나, 현금서비스나 리볼빙을 이용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이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분들의 경우 민간금융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합법적으로 운영해도 최고 법정 이자율을 내야 하기 때문에 빚을 갚지 못한 채 체납자 명단에 오르지 않도록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한다.
장기간 연체로 인해 금융위기에 처한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하며, 이는 채무원금의 최대 90%까지 이자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 명단에 등재되면 대부분의 신용거래가 정지되므로 연체로 이어지기 전에 신청한다면 심각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소유한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빚을 갚기 어려운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액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신용으로 발생한 채무는 최대 10억원, 담보로 보유한 채무는 최대 15억원입니다.
면제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는 매달 일정액을 3~5년간 상환하는 방식으로 면제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상환해야 할 금액은 매달 발생하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계산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 이상이 되어야만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가 보장됩니다.
별도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없다면 1인 가구로 간주해 올해 측정 소득이 124만원 이상이라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된다.
이때 부양가족이 늘어날 때마다 더 많은 소득조건이 요구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207만원, 3인 가구의 경우 266만원이다.
실제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환급액을 산정하더라도 매달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채무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정대리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단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없으나,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그동안 어려웠던 추심중지 및 추심금지 명령으로 추심에 대한 방어가 가능해집니다.
귀하의 경우 1~2주 내에 발행될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해고사유가 발견될 경우 모든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법률적 조언을 토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빠르게 서류를 준비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채무가 해소될 수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사회에 처음 입문한 이들이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이들에게도 소득 입증이 고민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혹은, 3개월 미만 근무한 분들은 고용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등을 통해 소득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먼저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용직 형태로 일하는 사람 중 현금을 받으면 근로제공확인서를 제출해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이 있다면 행정증빙이 불가능하다는 성급한 판단을 포기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라고 하더군요. 면책불허사유에 따라 제한되는 개인파산과 달리 적용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는 것이다.
극심한 채무추심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의 판단에 따르면 민간 금융을 통해 돈을 빌리거나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조력자에게 도움을 요청해 현명한 조치를 취하길 바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