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 3월 퇴임한 변호사이자 전직 판사인 강창효 변호사가 직접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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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녀의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 미성년자 자녀가 성매매 혐의로 고소를 당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미성년자라고 해서 모든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귀하의 자녀에게 노골적인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미성년자 성매매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에 직면했다면 부모는 아이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범죄 전직 판사* 강창효 변호사와 함께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세요. 모든 상담과 모든 과정을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강창효 변호사, 전 판사 2024년 3월 퇴임402.592.1116
온라인 실수도 당신을 성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발달로 인해 성적인 언행이나 행동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발언을 하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로 처벌받게 된다.
통신매체의 음란한 이용, 즉 성매매는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엄격하게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인 발언, 글, 사진, 문자 등을 전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예를 들어 게임 채팅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성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면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됩니다.
귀하의 자녀가 그러한 사건에 연루된 경우 귀하의 자녀가 성범죄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십시오. 이 점 유념하시고 조속히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https://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sg/2022/10/18/20221017519663.jpg 법적 책임과 처벌, 청소년도 예외는 아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소년 성매매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는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코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이라면 그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성범죄 보안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가 이런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자녀를 더 큰 법적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증거인멸은 절대 금지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기소됐다면 아무리 긴급하고 무서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증거를 절대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부모들이 자녀가 처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삭제하라고 조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실제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법의학 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복구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삭제된 증거물도 복원되며, 증거물이 삭제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이는 증거인멸로 간주되어 법적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선 수사관과의 조사부터 시작해서 강창효 변호사와 함께 예상되는 질문을 미리 연습하고, 불리한 발언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아이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만들어주세요.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유도질문이나 불리한 진술을 피하기 위해 강창효씨와 귀하의 자녀가 동행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의 형량을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이미 혐의가 인정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주고받는 음란한 발언의 경우 증거가 명백히 남아 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합의를 진행하시고, 비처벌 신청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와 가정에서 앞장서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명확하게 표현한다면 이 역시 양형의 요인이 된다.
이러한 선처요인에 대해 강창효에게 연락주시면 상황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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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자식이 어린 나이에 성매매로 처벌받기를 바라는 부모가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저지른 실수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부모들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현재 변호사이자 전직 성범죄 법원 판사인 저 강창효씨를 만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 강창효는 청소년 성매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 있으니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판사 출신 변호사 강창효였습니다.
강창효 법률사무소, 판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11 더스타일빌딩 9층 성범죄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