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코로나19 강제접종 반대 운동 및 백신 통과, 비접종자 성지 카페 | 승리와 백수리 원문 https://cafe.naver.com/baekshin2/238726 특정세력이 물관리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5개나 있습니다.
물관리지원협의회 주민 포함 법안 5건(민 의원 이용우 12.17)
지역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지원협의회 설치 지원협의회 협의 및 시·도지사 승인 후 주민지원사업 시행에 반대(동일 5명) 외국인 및 행정구역 내 기관 또는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주민자격이 없으면 교직원, 학생도 주민이 될 수 있어 지역주민을 대표할 자격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해당 지역의 실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특정 집단의 의견이 집행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2206126) 한강유역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https://pal.assemblies.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 menuNo=1100026&lgsltPaId=PRC_T2U4S1S1J2J5H0G9G2F5F2N3O0M3L6 (더민) 이용우 강유정 권향엽 김남근 김한규 모경종 민병덕 박민규 박주민, 박홍근, 백승아 , 백혜련, 한정애(2206112) 영산강 및 섬진강유역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https://pal.assemblies.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lgsltPaId=PRC_G2O4O1N1O2M5M0K9T2T4R5S4Q0R6P4 (더민) 이용우 강유정 권향엽 김남근 김한규 모경종 민 박병덕 박민규 박홍근 백승아 백혜련 한정애(2206133) 금강유역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https://pal.assemblies.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lgsltPaId=PRC_G2H4G1E1E2D5D0M9K2K2I2J5I7I2Q6 (더민) 이용우 강유정 권유정 김향엽 김남근- 모규 민경종 박병덕 박민규 박정현 박주민 박홍근 백승아 백혜련 한정애(2206135) 낙동강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등 . 부분개정안 https://pal.assemble.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lgsltPaId=PRC_I2J4H1H1G2O5O0N9O2M3K1L4T9T5S6 (더민) 이용우 강유정 권향엽 김남근 김한규 모경종 민 박병덕 박민규 박주민 박홍근 백승아 백혜련 한정애(2206136) 수도방식 부분개정안 https://pal.assemble.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lgsltPaId=PRC_S2S4B1Z1Z2X5Z0X9X2F3E4E8D7D0B0 (더민) 이용우 강유정 김남근 김한규 모경- 종민 박병덕 박민규, 박주민, 박홍근, 백승아, 백혜련. 주민자치기본법에 관한 영상입니다.
주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려줍니다.
https://youtu.be/u1AWBLL3CQM?si=l7iS0-ZLRXT6lQz3
(출처) 주민 포함 물관리 지원협의회 구성(12/17) : 네이버 카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