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성이 많아지는 군법관에 대해 알아볼까요!

한 달여 만에 올라온 군법관의 특강. 한강라면이 땡기던 화창한 4월이었습니다.

공군검찰청 군법관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학교에서 열렸다.

교수님들은 이거 들으시려고 일찍 수업을 나가셨어요. ‘군판사…’ ‘그럼 아직 수료하지 않은 남학생들만 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숨은 직업이라는 교수님의 바이럴 메시지를 듣고 결국 참석하게 됐다.

많은 여성 졸업생들이 지원을 하더군요. 물론 전문 수강생으로서 학교에서 특강을 하는 것은 절대 참을 수 없습니다.

우선 설명회 초반부터 저의 천박한 고정관념이 깨졌습니다.

군법관 중에는 당연히 남성이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여성 변호사의 비율이 50%를 넘었다.

그 이유는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진 변호사 시장에서 군판사(특히 군판사)가 공군은 서울과 계룡에만 근무하고, 안정적이며, 일과 삶의 균형을 아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이부터 열심히 듣기 시작했어요. 군사 판사가되는 방법.

국방부는 매년 1월 말 선정공고를 게시한다.

지원자격은 만 32세 이하로 해당 연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여야 한다.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그 기간이 군 복무 기간(33세~35세까지 적용)을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합니다.

성공할 경우 훈련은 10주간 진행되며, 우리 군 법관은 충북 괴산에서 5주, 영동에서 4주간 훈련을 받게 된다.

.다행히 지원자들의 연령대가 모두 다른 점을 고려하면 훈련 강도는 매우 쉽다고 합니다.

부사관이 되면 장기군판사는 대위, 단기군판사는 중위가 된다.

장기군법관의 의무기간은 10년이다.

단기복무의 경우 3년의 의무복무를 이수해야 하며,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

그러나 장기군판사는 10년 복무 전 5년 복무를 마치면 제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므로 사실상 5년의 의무복무가 된다.

군법관이 하는 일 : 영화 아이 인 더 스카이 법률자문전 포스터 전쟁법률 검토소송, 국가배상, 징계 군법, 전쟁법, 인권교육 군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군의 수사기관이 된다.

(영화 아이 인 더 스카이(Eye in the Sky)를 보면 군법관의 업무가 잘 기록되어 있다.

) 군법관 진로 군법관으로 임관하여 7년 이상 근무한 후 지원 가능 군검사나 군판사가 되다.

이 부분은 정말 메리트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로스쿨에는 공개경쟁이 있기 때문이죠. 로스쿨보다 블루오션에 가까운데, 검사 임용에 실패한 로스쿨생들에게 또 한 번 주어지는 숨은 패배주의 운동인가. 군법관은 일반군과 달리 진급하지 않아도 56세까지 임용이 보장되고, 대령이 되면 58세까지 일할 수 있다.

급여는 검사와 같다.

그리고 판사. 그런데 더 좋은 점은 검사와 판사가 전국 근무지에 무작위로 배정되는데, 군법관(공군)의 경우 공군 본부가 계룡에 있다는 점이다.

서울에서는 2~3년, 계룡에서는 2~3년을 반복하면 된다.

계룡이 대전 바로 옆이라 거기서 살아도 괜찮다고 하더군요. 5년 복무하고 전역하면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질의응답 때 들은 얘기로는 법원에서 검사나 판사로 임용되거나 대형 로펌에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법원에 갈 경우에는 처음부터 조직의 규모가 크지 않고 늦게 합류하여 승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에 갑니다.

대형 로펌마다 국가계약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군법관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합니다.

아, 이게 좋은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은 그렇다면 임명되는 군법관의 수가 왜 감소하는가 하는 것이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 하락 >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군법관 임용이 가능하므로, 4월 시험에 불합격하면 군법관 임용이 당연히 취소됩니다.

실제로 군법관 신입사원 중 변호사 시험에 불합격해 TIO 자리를 공석으로 두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변호사 시장과 처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 2014년까지 변호사 시장은 좋지 않았습니다(특히 로스쿨 졸업자). 군 판사를 선호했습니다.

꽤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변호사 시장이 다시 호황을 누리고 신입 변호사에 대한 처우도 많이 좋아져 다들 로펌에 입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로펌에서는 미등록자는 군에 먼저 들어가기를 꺼린다는 말이 있어, 군법관이 되기보다는 군법관으로 전향하기 전 현역 복무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내 반 친구 중 절반은 남자지만, 그중 두 명만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군법관 설명회. 어찌 보면 별 고민 없이 로스쿨에 진학한 나에게 다른 진로를 알게 된 시간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유익했습니다.

로스쿨 진학을 고민하고 계시지만 아직 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고민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판사 #군판사가되는방법 #공군